‘윤석열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농해수위 통과···진보당 “원안보다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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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무산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권에서 두 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두 법안 외 농업 4법에 포함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도 추후 심사키로 했다.
베트남 등 인근 국가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해외 유입 환자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4배 늘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국내 홍역 발생 상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65명 발생했다. 이들 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46명(70.8%)이다. 주로 베트남(42명)에서 감염됐고,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다. 해외유입 환자들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한 사례는 19명이었다.
올해 홍역 환자 중 50명(76.9%)이 19세 이상 성인이었다. 36명(55.4%)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홍역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올해는 5월까지 8만8355명이 확진됐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에도 홍역이 유행 중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이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낮아진 홍역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역 예방 접종률이 낮은 국가인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평균적으로 10~12일 정도다. 감염 시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 수분·영양 공급 등 대증 요법만으로도 호전된다. 하지만 중이염과 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득이하게 유행 국가를 방문해야 한다면, 1차 접종 기간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해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서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다. 폭염의 여파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태양광 발전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분석한 자료를 14일 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의 22.1%(45.4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하며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어냈다. 원자력 21.8%(44.7TWh), 풍력은 15.8%(32.4TWh)를 그 뒤를 차지했다. 태양광이 최대 전력원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EU 국가별로 최소 13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국가에서 태양광이 역대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
반대로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EU 전력 생산량의 6.1%(12.6TWh)에 그쳐 역대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다. 화석연료가 생산한 전력 비중은 23.6%(48.5TWh)로 소폭 늘었다. 천연가스 발전량의 증가가 화석 연료 발전량 증가를 견인했다.
연구진은 “유럽은 태양광 설비를 꾸준히 설치해 온 데다, 최근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었다”며 “기록적인 발전량 상승 덕분에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럽 곳곳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치며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전인 지난달 24일과 폭염 기간인 지난 1일을 비교했을 때 독일에서는 최대 6%, 프랑스에서는 9%, 스페인에서는 14% 전력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폭염 영향으로 발전량이 감소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일부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번 폭염으로 프랑스 원자력 용량의 최대 15%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반대로 태양광은 오히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낮동안 높은 발전량을 기록해 기타 발전원의 발전량 감소를 상쇄했다. 독일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태양열 발전이 독일 전체 전력의 33~39%를 생산하며 최고 비중을 찍었다.
엠버의 피발 치자크 프로그램 디렉터는 “폭염 속에서도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소비량과 발전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값비싼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저장해 해가 져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수도 밸브를 일주일간 잠가 일부 입주세대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전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평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임 대표 선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초토화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과도하게 풀어준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축소하고 주거의 한 축인 비아파트 시장을 떠받치는 임대인들에게 연착륙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더 긴장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압박이 커진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59)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이다. 세입자가 ‘에어컨에 물이 샌다’고 하면 달려가 살피고, LED등을 교체하고, 마당의 이끼를 닦으며 매일을 분주하게 보낸다. 그는 요즘 날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줘 범죄자가 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낡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식구들과 직접 수리하며 임대업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접으면 빌라 관리로 노후 소득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몸 써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폐’가 되어 버렸죠.”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A씨가 임대업에 뛰어든 2015년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기준금리가 1%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던 때다. 공사 진행 중 전세를 선점하려는 예비 임차인들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당초 A씨는 원룸·투룸을 잘 수리해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월세는 좀처럼 인기가 없자 방을 하나둘 전세로 내놓게 됐다. “대로변의 큰 오피스텔처럼 번듯한 건물만 월세를 주는 분위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성실하게 관리하고 저렴하게 내놓아 ‘가성비 좋은 집’이란 평판을 얻었던 A씨 건물에 처음으로 ‘공실’이 생긴 것은 2023년 10월이었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빌라 전세사기 여파였다. 한때 전세만 찾던 세입자들은 이제 전셋집에는 아예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원룸 4개를 두고 반 년여를 속앓이하던 A씨는 지난해 주위 돈을 모두 끌어다가 이 방들을 월세로 돌렸다. 직장에 취업한 자녀들은 신용대출을 끌어와 보탰다. 그러고도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자 A씨 부부는 결국 자신들이 살던 집을 세놓고 창고로 쓰던 옥탑으로 이주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이뤄진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전월세 거래의 74.9%가 월세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4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월 기준 서울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도 2023년 64.4%에서 2024년 68.6%, 2025년 74%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임대인들은 빠른 월세화를 버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이후 불신의 대상이 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월세화와 정부의 보증 축소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지만 대비할 출구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에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임대인들의 주장에 정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리하게 늘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이 전세사기의 ‘토양’을 제공했다고 본다.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주택가에 맞먹는 정부 보증이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아파트와 달리 시세 측정이 어려운 비아파트 주택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HUG 반환보증 가입액의 70%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가입액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 액수를 보면, 전체의 절반인 약 5조원이 다세대·연립에 쏠려 있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보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100%로 유지하던 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전세사기 사태 이후인 2023년 5월 90%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춰 주택 가격의 60~70% 수준으로 해야 비아파트 전세가의 ‘거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임대인들에게 이런 변화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A씨처럼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한 건만 보증금 반환이 막혀도 ‘불량 임대인’으로 등록돼 계약이 줄줄이 막힐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임대인들조차 보증 축소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공공보증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보증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또는 전환대출 상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불량 임대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떠나도 빌라를 관리할 좋은 임대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근 결과(2023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확연히 높았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고소득층은 76.8%, 중소득층은 57.4%, 저소득층은 33.7%였다. 저소득층은 3가구 중 2가구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아파트를 향한 냉소와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 임대의 신뢰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아파트는 공공이 장기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기존 임대인들의 파산과 경매가 이어지면 임차인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면 결국 시장에는 고가의 월세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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